로그인
법령
소득세법 제1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공유하기
법령
[ 소득세법 제11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장수길
1
한만수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09.13 선고 2013가합10766 판결
교부청구한 것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국세징수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 시행령
소득세법
1986년
2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37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1.15.(788),2983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민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